제주도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던 초등학생이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탑승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상황에 없어서 큰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림이 법이란 아래와 같은데 13년도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입니다.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다. 다만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1월 29일부터 적용됐다. 도로교통법 52조와 53조가 세림이 법에 해당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세림이 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세림이 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차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가 담겨 있다. 즉,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
어린이 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53조(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 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의 동승해야 하는 보호자]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사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⑤ 그 밖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한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세림이 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전에 생긴 사고로 인해 생긴 법안인 만큼 탑승 보호자만 있었다면 이런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거라 보이는데 어린이인 만큼 어른들의 관심이 목숨까지도 영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